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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89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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