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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94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
법령 종류	재판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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