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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01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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