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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31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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