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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재형 63-15)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347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재형 63-15)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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