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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37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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