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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ㆍ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81-2)(재일83-2)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58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ㆍ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81-2)(재일83-2)
법령 종류	재판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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