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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566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5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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