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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649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법령 종류	재판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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