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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재민 85-9)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684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민사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재민 85-9)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6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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