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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685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
법령 종류	재판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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