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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31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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