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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재민97-10)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34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재민97-10)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7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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