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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742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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