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