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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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허무인의 범위제2조 ·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제3조 ·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제4조 ·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말소등기의 실행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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