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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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허무인의 범위제2조 ·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제3조 ·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제4조 ·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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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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