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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142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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