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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153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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