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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165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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