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2조 (정식재판 관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즉결심판을 한 법관이라도 그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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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5-01 시행된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