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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199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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