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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03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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