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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19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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