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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27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
|---|---|
| 법령 종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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