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40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 |
|---|---|
| 법령 종류 | 행정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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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법령명 | 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 |
|---|---|
| 법령 종류 | 행정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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