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447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447 |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