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5조 (용도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해당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법원 OO타경OO 배당금 출급청구, OO법원 OO가단OO 대여금 사건 소취하 등).
②"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기재에 소송서류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