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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65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법령 종류	재판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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