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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67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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