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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68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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