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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271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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