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