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에서는 관리직공무원(전용승용차량 관리직공무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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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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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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