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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323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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