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334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3349 |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