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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343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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