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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604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6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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