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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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범위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5조 ·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제6조 ·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