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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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 및 대상제3조 ·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5조 ·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제6조 ·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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