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조문 원문
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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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조문 원문
①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