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