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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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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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지금 보는 조문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