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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LAW · 자율규제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 · 여신금융협회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면책특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제6조
면책신청 및 처리
제7조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제9조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