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검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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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검열의 법령상 뜻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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