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내국인이란? — 법령상 정의

내국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내국인의 법령상 뜻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내국인"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법인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