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결제대금예치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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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결제대금예치업자의 법령상 뜻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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