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미한 사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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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경미한 사항의 법령상 뜻

4."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