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선대리인이란? — 법령상 정의

국선대리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국선대리인의 법령상 뜻

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청장의 위촉을 받아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