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용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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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용주의 법령상 뜻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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